[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단체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출범한 후,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어오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한 생활인구를 89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등록인구 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자체적으로 대응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도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지자체들의 평가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지난 1월 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재정 1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올해 최초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지자체 투자 등과 합쳐진 올해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원으로써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도 강화돼 모금 제한이 완화되고 연간 기부액 한도가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은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정부에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