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새 정부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현행법 저촉을 피하고자 이명박 당선인은 개편안에 따른 통폐합 부처는 비워둔 채 13부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명단만 발표하는 기형적인 조각을 실시했다.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전에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새 정부는 대통령만 취임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부 장관은 내정자만 정해진 상태에서 준 내각으로 출범 초기를 맞아야 하는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파행정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통합민주당은 협상 진행 도중 조각 명단을 발표한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반발했으나 이는 설득력 없으며 새 대통령 취임이 몇일 남지 않은 시점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었으면서 무슨 오만의 극치 운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결렬위기에 봉착했던 정부조직개편의 협상이 손학규대표의 '정부조직법중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매듭을 풀고자한다'는 어제 긴급기자회견으로 급선회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작은 정부는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제조치로 선거기간 중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사항이다.
아울러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총선 유·불리의 정략적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단계부터 정권을 흔드는 과오를 범해 노무현 정부의 실정 5년을 재각인시켜 국민의 분노를 다시한번 더 불러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합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때부터 기득권 타파를 주장해 온 이들이 원내 다수당의 위력을 앞세워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이며 정치 도의상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선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일단은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 시시비비를 따져 비판하는 게 야당의 도리임을 직시했으면 싶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정책오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총선과 앞으로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하면 된다.
아울러 여야는 선거기간 내내 스스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초심으로 돌아가 타협과 양보가 정치의 기본임을 인식 다시 한 번 절충의 묘를 살려 타협점을 도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 일성처럼 더욱 낮은 자세로 매사에 임해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