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의 환경오염 기업 퇴출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환경이슈에 민감한 EU의 대외적 압력이 가중 됨에따라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지난 1월11일 정부가 제출한 주강삼각주(광동성)내 홍콩기업의 공해 감소를 위한 환경기금 조성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홍콩 역외 지역의 기금 마련은 처음 있는 일이다.
주강삼각주내 홍콩 기업은 약 8만개로 이중 공해 유발 제조 기업은 5만6000여개에 달한다.
홍콩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상 기금 규모는 9300만 홍콩달러(112억원 상당)로, 주강삼각주 내 1000개 홍콩 기업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한건 당 1만5000홍콩달러 무상 지원, 기술 공유(전파)를 전제로 90개 환경 개선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16만 홍콩달러 지원 등이다.
웨드워드 야우 탕와 환경장관은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정보, 기술, 인식의 차이가 있는 바, 금번 정부의 국민발안제(initiative)가 환경에 대한 정보, 기술,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광동성과의 환경 협력 레버리지를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홍콩기업인연합회회장 Clement Chen은 정부가 제시한 환경기금은 5만6000개의 홍콩기업에 배분시 병아리 눈물(a drop in the ocean)정도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주강삼각주내 홍콩 기업인들에게 환경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공무용 차량 대상 E3 보급 시작

일본은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키 위해 201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매스 연료(에코연료) 50만 킬로리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에코연료 실용화 지역시스템 실증사업’은 E3(바이오에탄올을 3% 혼합한 휘발유) 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E3 생산·이용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유조달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생산·유통단계에서 연료품질을 확보하면서 등록차량에 대해 E3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환경성이 앞장서 정부 공용차 전용으로 E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성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코연료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U, 장난감 안전성 위해 강력 규제


유럽위원회는 장남감을 위한 안정성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20년 전에 규정됐던 안정성에 대한 규제(88/378/EWG)를 현대적인 요구와 표준에 알맞게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자주 일어났던 어린이들 장남감이 건강에 위험한 유해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발표에 특히 화학성분 첨가를 핵심으로 해 대처한다는 것으로, 이미 위원회는 장남감에 대한 안전성 제안과 함께 생산자 그리고 수입자들의 책임을 확장해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성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것도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연합위원은 발표했으며 “유럽에서 공급되고 앞으로 공급될 장남감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안전성 요구를 통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개정될 장남감 지침은 안전성과 건강을 위한 현대적인 표준을 강화해 유럽법을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방침이다.

호주 불법수입 화석 아르헨티나로 반환


호주정부가 압수된 공룡 및 식물 화석 130㎏을 아르헨티나 대사 페드로 빌라그라 델가도(Pedro Villagra Delgado)에 돌려 보냄으로써 불법적으로 거래된 문화유적의 유입을 중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호주 환경수자원부 혼 존 콥(Hon John Cobb) 차관은 호주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콥 차관은 “아르헨티나 화석은 과학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진화단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1986년에 제정된 이동성문화유적보호법(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Act 1986)을 통해 호주 정부는 문화유적의 불법 수출입을 막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된 화석들은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이 지난 2005년 1월 압수한 것들로 압수품 중에는 7200만년이 넘은 8㎏의 티타노사우루스(Titanosaurus) 공룡알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