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야 할 지자체 시책사업
투명해야 할 지자체 시책사업
  • 시정일보
  • 승인 2008.03.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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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선4기 2년에 접어들며 각종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행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이른바 민생사업의 경우 갖가지 풍문(風聞)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투명행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개행정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각 지자체 마다 지역 특성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자칫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의 중요성을 상실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시책사업의 규모가 수백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업자상호간의 경쟁도 치열해 의혹의 그림자는 해가 져도 사라질 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규모 시책사업은 제3자가 관찰하더라도 한치의 편법도 동원돼서는 안되는 것이며,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똑같은 분위기 속에 똑같은 조건의 사업자 선정이 신뢰행정의 근간이며 모든 행정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처럼 지자체도 실용주의에 입각한 행정이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정책사업 등을 한점의 의혹이나 부조리 없이 정도(正道)를 지향하는 것이 투명행정, 공개행정, 신뢰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며 자치행정의 기치를 드높이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여겨진다. 물론 세상만사는 새옹지마라고 한달이 길면 한달이 짧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도 있듯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의 굴레를 자의적으로 일탈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 지자체 시책사업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법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