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계기로 자신들의 모교와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 국가예산으로 한 사람당 500만원씩의 학교발전기금 약속을 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교과부 간부들은 나랏돈으로 타파돼야 할 연고주의에 편승, 자신들의 모교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생색내기를 하는 등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공·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옛 말에 오얏 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한 상급부서에 있을수록 더욱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잘못을 즉각 인정하지 않은 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는 당초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장·차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행이며 이번에는 실·국·과장들이 장관을 대행해 방문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장·차관과 간부의 모교가 곧 지역 현안이라는 식이니 아직도 무엇이 잘못인지 그 근본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또 관례란 미명아래 엉터리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특별교부금은 장관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 용도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시돼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때 즉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특별히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은 그 어떠한 예산이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두가 다 국민의 피 땀 어린 혈세가 아닐 수 없으므로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질책하는 상황까지 간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장관이 직접 나서 책임지고 사과하기는커녕 간부들의 공동발표문이란 형식으로 유감표명이나 하며 얼버무리다가 진화가 되지 않자 그때서야 장관이 나서 사과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가장 초보적인 인식조차 결여한 정부 부서를 어떻게 믿고 백년대계인 교육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차제에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하고 아울러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실태 전반에 대해 과연 법과 원칙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전면 재조사를 실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