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7일 오전 11시에 전국 경찰관서 범죄피해자대책관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워크숍을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경찰은 새로 발족한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중심으로 기존의 범인 검거실적 위주에서 피해자 보호위주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하에 건수 위주의 일제단속 등 기존 관행을 과감히 지양 주민 체감치안 위주의 신속 공정한 형사활동으로 시스템을 대폭 전환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경찰의 기본임무로 설정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심리상담 등 특수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나 경찰관을 채용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전담요원으로 활용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 등과 연계 대규모의 전국적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암수범죄 현황 파악 및 피해자의 요구를 실증적으로 분석 범죄피해자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시정조치하는 해피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경찰청의 하루따 경부는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지난 1월29일 강남구 개포동 소재 일본인 학교에서 도끼를 이용한 어린이 상해사건 발생시 각 기관의 노력으로 피해학생들의 심적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방지했던 사례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날 대전대 법학과 김용세 교수는 관련 정부기관 민간상담기관 의료기관 간의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 범정부 차원의 총괄부서 설립을 제안했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기금을 조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대 김재민 교수는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각종 권리 고지의무를 역미란다 원칙이라고 강조 과학적 수사기법과 수사환경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상담과정에서 느낀 경찰의 잘못된 행태를 따끔하게 지적하는 등 시종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워크숍은 경찰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내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워크숍에 앞서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새로 설치 현판식을 가진 후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