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팀이 오는 11월 조직개편에 따라 ‘38세금징수과’로 승격된다.
‘38세금기동팀’은 서울시가 고액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8월 출범시켜 지난 8월말까지 7년동안 총 8만6000여건에 307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38세금기동팀’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와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팀’이 합쳐져 붙여진 이름이다.
출범 당시에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총 3개팀에서 42명이 활동하고 있다.
‘38세금기동팀’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는 물론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동산공매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부도 · 폐업자가 발생하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했으나 매월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우선 신용을 회복 시킨 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회복을 위해 국내최초 (사)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청 다산플라자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해 지방세 분납, 금융채무 탕감 및 취업알선, 소액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서충진 서울시 세무과장은 “38세금기동팀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존재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 탄생하는 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납세고객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생활시정을 펴는 한편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