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해 시․도가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5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26.9%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과다계상하거나 행정착오로 부과됐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서울 강북을)은 8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2007년 5325억 원으로 2003년 2556억 원 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금년에도 8월 현재 170억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미(未)환부 세금이 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산입되는 탓에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시․도별,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가 146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191억900만원으로 49.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과오납금 이자로 73억9800만원, 경기도는 38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정정하거나 납세자가 세금이 과하다며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은 1383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과세기관 정정․불복환부에 의한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04년에는 18만6222건에 938억800만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22만4632건에 942억5200만원, 2006년 32만3120건에 849억3000만원, 2007년 29만9731건에 1383억5900만원이다. 또 금년의 과․오납 세금은 8월 현재 13만4519건에 1024억6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시는 2004년 7886건 42억5900만원에서 2007년 3만6715건 194억59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충청남도는 7576건 36억1000만원에서 2007년 1만6844건 196억8600만원, 서울시 2만2451건 532억7500만원에서 5만4804건 345억3900만원, 전라남도는 2473건 4억5000만원에서 1만3047건 29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금년 7월말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은 지방세부과액 31조2149억3100만원의 1% 수준인 3249억9300만원으로 이중 3078억5300만원을 환부해 94.73%를 기록했다. 환부비율은 울산시가 98.9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천시 98.46%, 경상남도 98.13%, 서울 96.70%, 제주 96.49% 등의 순서로 이었다. 반면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87.59%, 89.72%로 환부비율이 90%도 안됐다.
최규식 의원은 “납세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171억4000만원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산입된다”며 “국세청이 세금납부계좌로 과․오납 국세를 돌려주는 것처럼 자치단체도 세금환부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