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산 사하구의 ‘개명(改名)자 자동차변경등록신청 원스톱 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우수민원서비스 12건을 전국 시․군․구에 전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전파되는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매년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의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민원사무처리실태 현장 확인․지도’를 통해 발굴됐다. 사례별로 보면 생활공감형 민원서비스 5건,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4건,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 3건이다.
먼저 부산시 사하구는 이름을 바꾼 민원인이 개명신고서를 접수할 때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 자동차변경등록을 일괄 접수하고 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결정 시 민원인이 개명신고와 함께 차량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부주의로 법정 신고기일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매주 화․목요일 여권업무 연장근무와 함께 여권발급신청 예약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면․출장소를 대상으로 신규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도서․면 주민등록증 등기우송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는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지역주민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출장해 여권신청을 접수한다.
강원도 태백시는 상수도요금, TV수신료 등 감면대상자들이 각각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복지급여결정대상자 중 감면대상자에 대해 시청 등의 통합조사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0여종의 관련서류를 일괄 접수․처리하는 ‘복지민원 일괄처리제’를 운영 중이다. 또 경기 남양주시는 복합민원 중 의제처리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처리부서 및 의제처리부서에 동시 전달하는 등 ‘복합민원서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현황 확인지도를 강화해 자치단체별 특색 있는 민원행정사례를 발굴,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