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사무관련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등 공직사회의 구성체계가 크게 변화한다. 또 기술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졸업자 중 추천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다시 뛰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나눠진다.
우선 일하는 분위기 확립을 위해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개선하고, 매년 실시되는 근무성적평가에서 1~5단계 중 최하위등급인 ‘매우 미흡’을 2번 이상 받을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시키는 ‘2진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최하위등급은 2년 연속 또는 3회 이상 받을 때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은 특별 관리하는 대신 우수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조기승진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능직공무원 채용․활용체계를 대폭 개선, 기능직공무원 담당업무를 전문기능 분야만 맡기고 나머지 사무관련 업무담당 기능직공무원은 행정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능직공무원에게 상위직급을 확대하고 국내․외 교육기회 확대 및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대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졸업자 중 학교추천을 받아 일정기간 견습을 거친 후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내년 3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능인과 기능교육 존중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 확산하기 위해 기능직공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며 “대학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공무원의 12%인 기능직공무원 중 절반 정도가 행정직으로 전환돼 공직사회의 직종구성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국가직공무원은 2008년 6월말 현재 59만9037명으로 이중 7%인 4만2831명이 기능직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7만2476명 중 17.2%인 4만7128명이 기능직공무원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64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두고 신규공무원 및 행정인턴 채용확대 등으로 7만여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지역 SOC사업에 1조4274억원을 투자하고, 재해예방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투자기업과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 및 금융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주공이 매입해 임대한 다가구주택 등에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한편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지방세 납부연장, 징수․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생계형’ 노점상과 주․정차 위반행위는 계도 위주 정책을 펴는 대신 ‘상습형’은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대부․전화금융사기․온라인도박 등 범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2월까지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중립기구를 통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67개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