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노동식 씨가 제안한 ‘우편물을 이사한 새 주소로 배달해 달라’는 아이디어 등 10건을 ‘생활 공감 아이디어 베스트 10’으로 선정․시상했다.
노동식 씨의 아이디어는 △실용적인 경(輕)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택시 도입 어때요 △우리 아이 등하교 상황을 알려 주세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아파트 등기제도 바꿔주세요 △신속한 도로 정비를 위해 지하매설공사 자재를 현장에서 조달하자 등과 함께 대통령상을 받았다.
노 씨는 이사를 가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전주소로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우편물이 배달돼 국민 불편 가중 및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전출․입 때 우체국과 주소지 변경정보를 전산망에 연계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배달하도록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2009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과 전산망 구축 후 전입정보를 우정사업본부 전산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에 반영되며 2008년 기준으로 90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국무총리상은 단순 건축물 표시변경 시 비싼 설계도면 첨부 면제해 주세요,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가 쓰레기종량제봉투였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저소득증명서 제출을 꺼려합니다, 국제결혼 한 여성배우자에게 복잡한 재입국절차를 면제해 주세요,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이 우선 입주하도록 해 주세요 등 5건이 받았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주민등록 발급, 미아방지를 위한 아기지문등록제, 병원진료비 가격표시제 도입, 장기임차 저소득가구에 집수리사업 지원,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저소득 중고생에 대한 대학생 학습멘토에 근로장학금 지급 등 67건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제시된 아이디어 77건에 대해 부처별 세부시행방안 및 시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법제개선, 기술개발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