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심판 사례,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140여개를 간추려 모은 <알기 쉬운 행정절차>를 발간했다.
2002년 이후 6년 만에 발간되는 이번 사례집에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나 행정심판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다. 책자에는 특히 법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본사주소지로 보냈으나 반송됐을 경우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무료’로 판정한 대법원 판례 등을 적었다.
한편 행정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리에 이르는 행정작용의 전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지난 1996년 12월31일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고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