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와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개통을 비롯한 녹색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물 확대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을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을 이 사업에 투입해 약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같은 산업의 지원 방향과 근거를 담은 ‘녹색성장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사업’ 추진방안이다.
정부가 일컫는 ‘녹색뉴딜’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으로 대표되는 ‘녹색성장’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결합한 개념이다. 세계 경기침체의 충격을 덜기 위한 경기부양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도 키워내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황극복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그러나 ‘녹색뉴딜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토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새해 구상대로 된다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를 헤쳐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4년간 96만 개(연 평균 2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실업의 공포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 구상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창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고, 건설·토목사업 위주이며,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
우선 50조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다. 정부는 4년간 소요될 50조원의 재원에 대해 국고에서 37조5400억원, 지방비 5조2700억원, 민자7200억원씩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국비·지방비로 확보한 4조3600억원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만들 계획이라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와 지출확대로 올해 지정수지적자가 2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투자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가 불투명하다.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도 건설 및 단순생산적 일자리가 91만6000개로 95.8%에 달해 녹색성장이라는 미래형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전문기술·관리직은 3만5270개, 서비스·사무직은 4994개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일자리 창출은 9만9000개(10%)에 불과하고 역시 90%가 건설 및 단순 생산직 일자리로 채워질 전망이다. 대부분 사업이 사회간접자본 건설같은 토목공사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말로만 ‘녹색성장’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뜻이겠지만 좀더 내실있는 녹색성장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