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인가
  • 시정일보
  • 승인 2009.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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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슬과 해머, 전기톱, 소화기, 할리우드 액션이 난무한 난장판 국회가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선하며 폭력 국회를 비판하는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드높다. 이런 시점에 근신이나 자숙하기는커녕 임시국회가 개원한 날 경제 위기로 대다수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을 대표한다는 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해외에서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즐겼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서도 입만 열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머슴론을 펼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속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을 20여일간 불법 점거한 채 밤샘농성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승리에 도취(?)돼 골프외유나 즐기며 외화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이며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이 소속의원들이 국내도 아닌 해외로 골프외유를 떠난것에 대해 공당으로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입법전쟁을 치르면서 난장판 국회로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 앞다퉈 해외로 나가려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중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외유에 대해 무조건 탓하기는 어려우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 외교질서가 재편되는 국제환경에서 국익을 뒷받침하는 의원 외교는 상대적으로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정치 상황이 국회의 문만 열어놓고 관광성 외유를 나가도 좋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때인지는 분명 짚어 볼 일이다. 쟁점법안을 놓고 밤새워 토론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도 모자랄 판에 단지 외유 때문에 의사일정도 없는 식물국회·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의원들이 얼마나 몰염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의사당 폭력은 국가 신인도와 민주헌정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폭력으로 합법적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의원들에게는 일반형사범보다 더욱 엄한 가중처벌과 함께 의원직 영구제명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아울러 폭력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국민직접고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폭력 국회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 세계적 비웃음거리는 물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자숙해 난장판 국회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