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내각팀을 금융관료출신을 주축으로 하는 ‘위기대응팀’으로 전격 개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중현 전 금융위원장을, 금융위원장에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팀을 모두 새 얼굴로 교체했다.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철저하게 위기대응이라는 목적에 맞게 짜인 ‘위기관리 드림팀’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강만수 경제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팀워크 부제였다는 지적. 국제와 국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서로 미루고 입장차이가 있었다. 금리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수도권규제완화를 놓고도 기획재정부·청와대 경제수석실·한국은행은 번번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외환시장 개입이나 부실기업 퇴출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이 신중하지 못해 자주 번복하는 일이 있어 “나라 전체 국제 신인도를 갉아먹는다”는 말까지 들었다.
새로 출발하는 ‘윤중현 위기관리팀’은 우선 ‘강만수 경제팀’의 단점을 숙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옛 재무부 출신의 금융관료들이 전면 포진하고, 1997년 외환위기의 생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주축이 된 이번 경제팀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 금융 구조조정·기업 구조조정·실업대책·녹색성장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 당장 눈앞에 던져진 과제의 목록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일은 금융경색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지부진한 조선·건설업 등 기업 구조조정을 빠른 속도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서로의 이해상관에 얽혀 소극적이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옥석가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과 인·허가를 미끼로 금융기관을 통해 제압했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 부실기업에 자금공급을 중단해 많은 기업을 퇴출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새 경제팀은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해 은행을 간접 통제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대량의 실업사태가 펼쳐질 올해, 일자리 대책은 새 경제팀이 당면할 최대 난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새 경제팀의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녹색성장’ 정책이 첨단 기술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토목·건설공사에 가깝다는 비판도 해소해야 한다.
다행히 새 경제팀은 경제지표와 각종 악제에도 뚝심 좋게 버텨나갈 수 있는 ‘맷집’이 있다. 과거 한솥밥을 먹던 재무부의 출신들이고 ‘코드’가 비슷해 팀워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앞으로 시급한 과제는 금융불안대책보다 재정·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다. 생필품값이 뜀박질하고 공공요금이 오르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언변과 일치하는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