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11년 서울지역 전세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에 따른 기존 주택철거가 이 시기에 집중돼 이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 같은 분석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정부·서울시 실무자와 대학·시민단체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됨)가 예측했다. 아울러 “서울을 5대 생활권으로 나눠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주책공급 계획안을 하나로 묶어 시기·물량 등 수급조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예컨대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서 철거 및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2010년~2011년에 몰려 이 시기에 사라질 주택의 가구 수가 최대 1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작년의 3배에 이르는 9만8000 가구의 주택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가에 ‘황금알’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요즘은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지난날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었지만 요즘은 새 아파트도 주변 시세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003~2006년 주택경기가 활황일 때에는 재개발·재건축만 이루어지면 큰 이익을 본다는 생각에 사업비 증가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도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데다 1억~2억원에 달하는 주거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흑석1·2·7·8재정비촉진구역)주민 200여 가구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주민들은 중랑구청에 지역 노후도 등의 통계를 빌미로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고,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도 뉴타운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최근에 진행된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청약이 대거 미달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꺼리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사태를 막으려면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하지만, 건설사 수익과 조합원들의 반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저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새로운 정책대안이 필요한 때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다세대 주택 여러 채로 20~15가구 규모의 단지를 꾸미고 지하주차장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존가로를 살리면서 100~200가구 규모의 저층 아파트를 블록 단위로 조성하는 소규모 블록형 주택을 올해 시범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을 도심·동북·동남·서북·서남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눠 주택 멸실·공급량 추산 등을 통한 수급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안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지정을 공약으로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문단 구성을 지시해 구성된 바 있다. 자문위는 관련 단체와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주택정책을 확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거품을 뺀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