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서 지난 80년대 집회시 단골로 등장하던 화염병이 또 다시 등장하며 경찰이 철거민들의 건물 점거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5명과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참사는 참으로 유감이며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참사는 철거민들이 건물 외벽을 깨 그 파편을 도로로 던지고 경찰을 향해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며 화염병이 다시 서울거리에 등장해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일으켰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고 있다.
농성자들은 사건이 터지기 전날에도 경찰과 주변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며 기습적으로 점거한 건물에 시너통 70여개를 쌓아 놓고 격렬하게 저항했으니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에 개입한 농성자들이 순수 이 지역 철거민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철거민들이 점거농성에 앞서 지난해 인천 남구에 모여 망루 조립 및 설치 등을 미리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젠 이런 불법 시위문화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 시위도 반드시 법 테두리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 한다.
그런데도 무법천지로 만드것이 자신들의 권리인양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만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처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며 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데는 너와 내가 있을수 없으며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뉴타운과 도심재창조 사업 등 각종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작금의 법질서는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난 한 해 나라를 들끓게 했던 촛불 정국 이후에는 정치권이 나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해 회기 마지막 국회가 보여준 작태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 생각된다. 그간 각종 불법 집회와 폭력이 난무했어도 공권력은 유명무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과잉운운하며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보다 훨씬더 선진국에서도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도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결코 안되며 만약 당리당략에 따라 악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참극을 촉발한 외부세력과 이 사태를 부추키며 사회불안을 충동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 이런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않도록 법과 질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