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0억 이상’ 정책자료집 발간
중구 ‘30억 이상’ 정책자료집 발간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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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정책결정‧집행과정 회의록 등 기록물 의무화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방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와 관련, 30억 이상의 공사나 사업 및 중구발전 4개년계획 관련 주요 사업과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등은 반드시 정책관련 공문서와 회의기록 등 기록물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기록물에는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및 성명은 물론 의견, 계획서나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개최일시와 참석자 및 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는다. 이들 관련기록물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별도의 기록물철로 생성돼 관리된다.

구는 사업연도 다음해 2월까지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를 기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정책자료집에는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결과는 물론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경위와 관련자‧관련기록도 수록한다. 또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공청회‧세미나‧회의기록과 정책추진과정을 요약한 비망록을 맨 앞에 배치하고, 장기사업 및 정책은 1년 단위로 자료집을 작성하도록 했다. 정책자료집은 5부가 발간되며 사업부서가 1부,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서고 1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3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정동일 구청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기록보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상반기 중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설치하는 등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2년부터 전자결재문서를 이용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98년부터 구가 생산한 보도 자료에는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고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답변 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담당자와 연락처를 자동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