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등록 89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공모,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결과 159곳이 지원단체로 선정돼 162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0대 국정과제 59개 사업(18억4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17개 사업(5억3000만원) △신(新)국민운동 48개 사업(1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6개 사업 (2억2000만원)등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재개와 관련,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 6곳은 제외됐다. 반면 자유총연맹 등 일부 보수성향의 단체는 지원 사업이 복수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2개 사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각각 1억900만원, 8000만원, 94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불법‧폭력시위단체 지원배제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의결에 따른 부대의견(2008년 12월13일 국회의결)에 따라서다”며 “ 사업선정일인 2009년 5월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시위 참여단체는 지원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결과 지원건수는 2008년(133개)보다 20% 늘어난 162개 사업이 선정됐지만 평균지원액은 3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다. 또 금년에 새로 선정된 단체가 전체의 74.8%인 120개로 새로운 유형의 독창성 있는 사업이 많아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체크카드 사용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8월중 중간평가를 통해 회계부적절 등 불법 사례는 보조금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