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면서 자치단체 간 다른 도로이름으로 생기는 혼란과 갈등 조정이 한층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도로이름과 관련한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이름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개 이상 시‧도나 시‧군‧구에 걸친 도로구간의 통합 및 도로이름 결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상급기관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외국의 경우 같은 도로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붙이고 있다”며 “도로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는 ‘박지성로’로, 화성시는 ‘센트럴파크로’로 달리 부르고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도 각각 ‘아차성길’과 ‘아차산길’로 나눠 부른다. 또 안양천 옆 도로를 두고 서울 금천구는 ‘가로공원길’로, 경기 광명시는 ‘철산로’로 다르게 불러 혼란을 주고 있다. 반면 미국 위스콘신 주와 일리노이 주는 연결도로를 ‘Sheridan RD’ 통일했고, 콜로라도 덴버市는 길이 80km 이상 도로를 ‘Colfax Ave’라는 하나의 도로명칭을 붙였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