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연금개혁 추진이 본격화되고 조직개편 등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이 정년에 앞서 그만두는 명예퇴직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08년 국가공무원 퇴직현황’ 분석결과 전체퇴직자는 1만8701명으로 전년 6867명보다 58% 늘었다고 밝혔다. 퇴직유형은 명예퇴직이 49% 9186명으로 가장 많고 정년퇴직 30%(5511명), 의원면직 14%(2702명), 사망 2%(395명), 징계퇴직 1%(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황에서 군인과 군무원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황을 보면 명예퇴직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2005년 1620명이던 국가공무원 중 명예퇴직자수가 2008년 9186명으로 4년간 5.6배나 늘었고 전년도인 2007년 4942명보다도 86% 증가했다. 명예퇴직 인원은 2006년까지는 정년퇴직 인원보다 평균 3950명 적었으나 공무원연금 개정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7년 전년대비 114%나 증가했고 2008년에는 정년퇴직 인원을 3675명 앞섰다.
지방공무원도 이런 양상과 비슷했다. 2004년 675명에 불과하던 명예퇴직자가 2008년에는 2299명으로 5년간 3.4배 늘었다. 연도별 명예퇴직자는 2005년 853명, 2006년 945명, 2007년 1384명 등이며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급격하게 많아졌다.
국가공무원의 직종별 명예퇴직은 교육공무원이 전체 명예퇴직자의 2/3가 넘는 69%(6335명)로 집계돼 공무원연금개정 등 정책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증가율은 경찰이 156%(392명→1004명)으로 가장 높고 교원 등 교육직공무원 93%(3049명→6355명), 기능직공무원 87%(263명→566명), 일반직공무원 35%(324명→1248명)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검사와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은 전년보다 3명 줄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07년에는 연금개혁 논의로 교원의 명예퇴직이 늘었고, 2008년은 정부조직개편과 내부혁신조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명예퇴직 인원급증의 원인을 설명하고 “명예퇴직은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채용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명예퇴직자의 1인당 인건비 절감액은 일반직 기준으로 1인당 750만원(연봉차이와 명퇴수당 합산금액)에 이를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