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난 수치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3조148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연말에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19조486억원이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468억원, 2005년 17조4480억원, 2006년 17조4341억원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 18조20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840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이 전체의 29.3%를 차지한 5조5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12.7%, 상하수도 12.1%, 택지와 공단조성 및 주택 7.8%, 재해복구 5.6%,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건립 5.1%, 문화체육시설 조성 5%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상환기간별로 보면 만기가 10년에서 15년인 중장기채가 64.7%이며 중기채(5~9년) 28.9%, 단기채(1~4년) 2.5%이다. 또 이율별로는 5% 미만 78.2%, 5~6% 미만 18.4%, 6%~8% 미만 2.0%, 8% 이상 1.4%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도로와 주택 등의 사업추진에 영향을 받아 3조1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건설공사를 벌인 부산과 대구, 인천이 각각 2조4273억원, 1조7970억원, 1조627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1조5544억원으로 다섯 번째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지방채 잔액이 4458억원에 불과해 빚이 가장 적었고 대전(4975억원), 제주(5476억원), 울산(5673억원), 전남(7228억원) 등도 지방채 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