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서울로 원대한 계획으로 진행되던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잘 진행돼오던 곳도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조합 승인이나 뉴타운 지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동도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은 주택 경기가 활황일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지만 이제 조합원들에게조차 외면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계획추진 27곳, 관리처분인가 48곳, 준공인가 47곳, 청산·조합 해산 266곳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대부분 지역이 개발 진행 방식과 절차를 넣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주민들간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와 달리 본 계약에서 건축비가 급증하거나 조합의 비리로 주민들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지역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아현3구역이 한 예로 최근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과 착공을 앞두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을 했기 때문이다. 동작구 상도1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및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될 용산 서부 이촌동 일대도 비상대책위원회만 11개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다. 동작구 흑석동(1·2·7·8재정비촉진구역) 주민 200여 가구도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조합원이나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의 변은 이렇다. 조합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가구당 추가로 많은 액수를 매입 한다고 하면서도 경비 내역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과 새 아파트를 얻으려면 돈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현재 집보다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냐는 토로다. 한편으로는 현재 집값이 10억원이상 나가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4억원에 불가하다는 얘기다. 즉 주민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재개발 지역 역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반 분양가 책정을 놓고 조합과 건설업체(시공사)간의 금전적으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호황기에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어도 청약에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기점은 작년부터 달라졌다. 주변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면서부터 분양가 책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도출됐기 때문이다.
전설업체들도 최근에 진행된 일반 청약이 대거 미달되면서 전축·재개발을 꺼리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사태를 막으려고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하지만, 건설사 수억과 조합원들의 반발과 마찰로 현실적으로 난항에 빠져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선진국들은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정책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철거형’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면서 순차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리모델링형’으로 바뀌고 있다. 대규모 철거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지역의 특징과 문화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꼽히는 ‘의식주’중 편안한 공간에서 맘 놓고 살고 싶은 ‘주’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형 주택·신축, 고령자 주택·저소득층 주택을 짓도록 유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