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을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화제를 모았던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6곳 더 추가됐다.
서울시는 3일 25개 자치구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추천한 뉴타운 1개지구, 재개발 4개구역, 재건축 1개구역 등 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정된 6곳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일대 △금천구 시흥동 1002-2(남서울 럭기아파트) 등이다.
시는 이번 선정에 있어 재건축 구역보다 공공성이 많은 재개발구역을 우선했고, 재개발구역 중에서도 건물노후도, 구역면적, 균형발전,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청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올 6월1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제안해 서울시가 지난 7월1일 전면 도입하기로 발표하면서 수면에 떠올랐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여부는 추진위원회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관련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발표 후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격려와 문의전화가 폭주했고, 사업이 진행 중인 일부 구역에서도 제도 시행시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과 함께 시범사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에서 분석한 관련부서의 문의 또는 건의내용을 보면 제도 개편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410건 중 340건(83%), 반대 의견이 20건(5%), 기타 단순 문의사항이 50건(12%)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조기에 정착시켜 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제도 도입에 접목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확대실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성수지구 및 2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 등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지켜보면서 시범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 하반기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치구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