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화재단 연말까지 해산
지자체 국제화재단 연말까지 해산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8.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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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등으로 업무이관, 출연기금 지자체 배분

1994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의 국제화업무 등을 지원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하 국제화재단)이 연말까지 해산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제화재단의 경영효율화와 체질개선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국제화재단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제화재단이 운영 중인 뉴욕‧동경 등 해외사무소 5곳은 연말까지 폐지하고 해외사무소 근무 지방공무원 21명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직무파견으로 전환된다. 또 국제화재단 업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재단설립 이후 적립된 기금 중 지자체 출연분인 229억은 기여분에 따라 시‧도는 3억~7억, 시‧군‧구는 3000만~1억1000만원씩 배분돼 외국인이주여성 행정지원, 유치원‧초등학교 파견교사 채용 등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국비지원분 190억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넘겨 지방의 국제화업무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연간 63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폐지와 현재 61명인 인력을 35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매년 48억의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가 줄어든다. 또 자치단체는 매년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부담이 없어져 관련예산 약 15억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제화재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공식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영효율화와 지방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인 해산을 결정했다”며 “이번 국제화재단 폐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