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존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한옥보존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시정일보
  • 승인 2009.09.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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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금 남 전 종로구의원

 

      오금남 전 종로구의원
 지난 2003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옥이 밀집돼 있지 않아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수립했다는 의구심이 들고, 전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낙후되어 있는 체부동을 개발해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재개발을 추진하라고 하더니, 현 오세훈 시장은 한옥과 옛 정취의 골목길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색 질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문화를 보전하고 후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현 체부동을 살펴 보았을 때 다세대 건축물과 한옥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여름철 온갖 종류의 잡벌레가 날라다니고 좁은 골목길 때문에 주차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복궁서촉진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생각지도 않는 탁상공론적 정책만 살피고 있는 서울시청 담당자와 용역업무에 관련되는 많은 대학교수들에게 좀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체부동은 현재 2/3이상이 연립 또는 빌라로 형성되어 있고 한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들도 7평∼8평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상황 그대로 보전하겠다고 하는 시당국은 지역주민을 죽이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수선할 경우 무상 6000만원/융자 4000만원이라는 금전적인 달콤한 이야기로 현혹해 서민의 귀에 쏠리는 작전을 펴고 있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땅지분도 작아지고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이 몇억이 들어간다는 말로 주민들을 우롱해 한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상 났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시중아파트 가격으로 볼 때 수익성이 많다고 보며 20∼30년 후 한옥보전과 아파트와 차이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과 환경개선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삶과 질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현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4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 동년 12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에 서울시청·종로구청의 지시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당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고려치 않은 구역정형화와 한옥보전이라는 사유로 정비구역지정을 부결시켜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해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지하게 끔 약속해 주민들을 현혹하더니, 현재는 대학교수를 앞세워 주택정비사업을 배제한 계획(안)을 통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정비구역지정부결 이후 서울시에서는 한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자꾸 발표를 하여 한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다수로 분포하고 있는 노후화된 한옥들을 촬영해 많은 탄원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탄원서를 검토는 했는지 이제는 한옥에 관한 부분은 조용해졌으나 옛 정취가 남아있는 골목길이라는 이유로 체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시설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주차난으로 전쟁을 치루시다시피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혹시 있지 모를 화재에 소방차량이 들어올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위원들도 각성하시고 체부동에 와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문화도 좋지만 현대와 같이 어울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와 옛것이 공존하는 정책을 수립토록 해 주십시오. 한옥이 꼭 필요하다면 일부 한옥을 이축해서 짓고 나머지를 아파트로 짓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서울시의 고집대로 한옥보전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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