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처음 시작한 국민연금에 약 18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분들이 현재 약 26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분들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으며 나름대로 알찬 노후 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오는 9월18일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기쁘기도 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보람을 느끼기에 앞서, 아직도 가입자 중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보험료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연금을 받는 완벽한 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동서양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런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면 될 일인데 왜 국가가 강제로 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젊은 분들이 여유 돈으로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타 금융상품 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 있다고 강제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연금액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되고, 한번 가입으로 사안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종합 보험의 성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참고로 이를 증명이나 해주듯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제반요인을 고려,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단은 젊은 분들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 등 각종 금융 상품에 의한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소위 노-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91개 지사에 우수한 노후설계사를 배치해 노후준비 방법은 물론 자금 활용방안,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노후설계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연금을 지급하는 단순한 연금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만족하지 않고, 노후생활 선도 기관으로서 노후설계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도 노년기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보람된 일을 하는 생애의 주요한 하나의 시기로 간주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 누구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필요성과 나아가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일정한 노후 생활자금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젊어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동반자인 국민연금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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