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대규모로 발생한 병역 비리의 수법을 보면 그 수사관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입영 대상자를 인터넷으로 모아 심부전증 환자와 이름을 바꿔치기해 현역 복무를 면제받게 하는가 하면 거짓 진단서 발급이나 멀쩡한 어깨관절 등을 수술받게 해 병역을 불법 면제·경감받도록 하는 등 반사회적인 병역비리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병역비리는 입영 대상자들이 고령을 사유로 군 복무를 회피하거나 질병을 이용한 병역기피, 장기간 해외체류를 통한 입대 제한연령 초과가 대세를 이뤘으나 작금의 비리수법은 더욱 조직화되며 고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제 우리는 병역비리에 대해 개탄하는 것 조차도 지겨우며 그간 수년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이번에 적발된 환자 바꿔치기에서 보듯 기피수법도 더욱 지능화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국민개병제가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병역비리는 언제나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나 부유층의 병역 면탈은 상대적 박탈감과 국민통합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병역기피 비리가 빈발하는데 대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행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작금에 경찰이 병역비리 수사를 벌이는 와중에도 국회 청문회장에서 병역과 관련 고위 공직후보들이 병역을 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병역비리의 근절은 어쩜 요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병역비리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기강의 축을 흔드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으로 지금처럼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비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없이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면제 기준도 세부적으로 만들어 위법과 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허술한 징병검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리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3년밖에 안 되는 공소시효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나 브로커, 병무청 관계자는 국가존립 차원에서 중형으로 다스려 병역을 불법 면제·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몇 배 더 무거운 병역을 지게 하는 병역중과 제도 도입 등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