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자치구로선 이같이 전방위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기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 강남구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 중 한 자녀만 있는 가정이 60.5%나 된다. 이런 가정이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상승시키는데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해 둘째아를 둔 가정에 대하여 보육료의 50% 지급 또는 양육수당 10만원이내 지원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종전 ‘보육료 50% 지급 또는 양육수당 10만원 지원'에 그쳤던 셋째아 이상 지원도 이제는 ‘보육료 100% 지급 또는 양육수당 15만원 지원이내'로 확대 시행했다.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도 30%만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구비로 70% 추가 지원을 해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사교육 걱정을 덜기 위해 관내 4개 학교에 ‘온종일 학교'를 개설, 오후 9시까지 학생들을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과학습·원어민 영어·문화·운동·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방학은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던져 준다. 아이들의 점심해결과 학습지도면에서 고충을 덜어주고자 방학중에 ‘즐거운 방학 학교’를 13개 교까지 확대해 운영하게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점심뿐만 아니라 문화·운동·학습지도, 다양한 현장체험으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가 태어나 기쁜 일, 다자녀 가족의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대폭 확대시켜, 다섯째나 여섯째를 낳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했다. 금년 7월 출산지원책으로 약 63억5000만원을 추경 확보하고 지원 중에 있다.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결혼촉진정책과 아이 낳을 인프라 구축, 양성평등 정책, 기업의 역할 분담 등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저출산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방향의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데 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7월 미혼 남·여 만남의 장을 개최해 25쌍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이중 19커플(80%)이 성사되는 결혼 촉진정책을 선보였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만남의 장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부부가 유배우 가임여성의 13.5%나 되는 점을 감안해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3회에서 5회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들이 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2010년 이후에는 커플당 2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물 신축 시 보육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하고 법제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이낳기 좋은 강남,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이 실현돼 온동네 떠나갈듯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퍼진다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생명력이 넘치는 구가 되지 않겠는가. 강남구가 서울시내 자치구중 출산율 꼴찌 자치구에서 1등 자치구로 비상하길 꿈꿔본다.

위 기사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