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재정자립도 0.3%p 하락에도 106.8% 조기집행”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6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재정조기집행으로 자치단체의 빚이 늘고,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2009년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0.3%p 하락한 53.6%이지만 자치단체의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은 목표액(110조원)을 7조4000억 초과한 117조4000억원, 106.8%로 나타났다”면서 “지방채 발행규모가 최근 3년간 중가추세이고 상환잔액(2006년 17조4000억, 2007년 18조2000억, 2008년 19조)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금년 6월30일 현재 자치단체별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부산‧강원이 115.8%로 가장 높았고 대전 115.7%, 광주 114.0%, 경남 111.7%, 경북 111.5%, 제주 110.5% 등이 높았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0.4%인 전남에서 107.9%를 조기 집행한 것을 비롯해 전북(17.5%) 107.2%, 경북(19.1%) 111.5%를 앞당겨 집행한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90.4%인 서울은 102.0%를 집행하는데 그쳤다.
원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제로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과도한 조기집행으로 하반기가 차년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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