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가 민선4기 들어 받은 상이 5113개에 달해 상(賞)이 주는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갑)은 6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국 자치단체의 수상실적은 5113개(광역 823개, 기초 4290)로 나타났다”며 “변별력 없이 단체장의 홍보를 위한 시상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 경상남도가 130개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대전(98), 제주(76), 광주(66), 전남(62), 충북‧경북(60) 등의 순으로 이었다. 기초단체는 경남 하동군이 121개를 받아 가장 많았고 광주북구(118), 경남 진주시(111), 경기 파주시(93), 경남 김해시(87), 경기 안산시(76)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07년 한해 모두 71개의 상을 받아 평균 닷새에 1번꼴로 수상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독특한 상(賞) 이름도 눈길을 끌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인천시에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우수상’을, 한국농업대학은 전남 해남군에 ‘한국농업대학 입시홍보상’을 수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남 신안군에 ‘여성어업인 수산물요리대회상’을, 보건복지가족부는 충북 청원군에 ‘임신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장관상’을 줬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 부‧처‧청‧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1095개의 상을 자치단체에 시상했다”며 “일부 기관이나 단체가 자치단체장에게 상을 팔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기관이 그릇된 시류에 편승하는 듯 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09년 현재 서울 119개, 경기 115개, 경남 112개, 강원 105개 등 전국의 지역축제가 937개로 행사예산만 3275억에 달하지만 대부분 축제가 먹을거리 중심의 천편일률적이며 지역주민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엄격한 평가를 통해 대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