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군‧구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8월26일 발표)’에 따라 자율통합 건의대상에 포함된 46개 시‧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11월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재‧보궐선거 지역은 10월28일 이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며 지역별 1000명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논의가 미진하거나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곳은 700~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직접 묻는 형식으로 복수의 통합(안)이 제출된 지역은 각 통합(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개별 문항에서 묻고, 응답자는 각각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할 수 있다.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11월초 발표하고 찬성의견이 많은 지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 등 통합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애초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는 지역에 대해 통합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합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률이 50%로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한다는 당초방침을 변경한 바 없으나 여론조사에서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20~30%가 나올 경우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말해 ‘찬성 50% 이하 지역에 대한 통합추진’을 뒷받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