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강도나 사기등 경제범죄급증
불황으로 강도나 사기등 경제범죄급증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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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경제불황탓에 사기·배임 등 경제범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범죄의 흉포화·지능화 현상 속에 강도 범죄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일요일이 가장 적었다.
경찰은 최근 발간한 2004 경찰백서에서 지난해 사기 범죄는 모두 231,951건이 발생 전년도 183,327건에 비해 무려 26.5%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임도 4,416건으로 전년도 3,386건에 비해 30.4%나 늘었으며 횡령 범죄도 19,600건에서 22,286건으로 13.7% 증가했다. 그러나 이 두 범죄 발생건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1999년보다는 적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도 19,582건으로 2002년 14,347건보다 무려 36.5%나 증가했으며 절도도 187,352건으로 전년도 178,457건 대비 5.0% 늘어났으며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산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 지난해 189만476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183만3271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94년 130만9326건에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강도 사건의 경우 5,906건에서 7,292건으로 23.5% 늘어난 것을 비롯 살인 4.3%, 폭력행위도 3.9% 증가했다. 아울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 범죄 증가율도 14%나 됐다. 범죄 동기별로는 부주의 등 실수가 21.8%로 가장 많았으며 우발적 충동이 17.4%, 이욕 11.3%, 사행심 0.9%, 호기심 0.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범 등 과실범을 빼면 역시 개인적 욕심 및 우발성 범죄가 가장 큰 범죄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전체의 20.2%인 38만2,83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8.5%·부산 7.1%·경남 6.7%·인천 5.6%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