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눈덩이' 재정운영 전면 수정해야
'빚 눈덩이' 재정운영 전면 수정해야
  • 한성혜 기자
  • 승인 2009.11.18 17:09
  • 댓글 0

강원도의회 5분발언, 홍건표 의원 지적

한편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홍건표(정선)의원은 “강원도의 총 예산 3조1526억원의 31%나 되는 부채 상환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건의하며, 강원도가 관리하는 17개 기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을 해체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 편입해 운영하는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축소된 세입관련기구를 다시 설치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세무직공무원의 승진 등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양수(양양)의원은 “동해안 군사철조망은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설치됐으나, 지금은 철조망을 철거해도 국민의 자발적인 안보의식으로 우리 체제를 지켜낼 수 있다”며 철조망을 철거해 다가오는 동서고속도로시대를 준비하며, 강원관광시대를 활짝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칠(철원)의원은 “강원도내 5개 접경지역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입고 있는 소득손실이 연간 4조2651억원으로 강원도 총예산과 맞먹는다”며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비활용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과 범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성화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조기제정 병행추진 등 다섯 개의 안을 제안했다.
조영기(양구)의원은 국토정중앙역사 설치 제안과 관련 “최근 동서고속철도의 건설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내년에 개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경춘선 복선전철을 속초까지 연장함으로써 한국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국가 기간산업이 될 것이다”며 “국토정중앙 양구에 역사를 건립해 내금강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