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는 원론적으로 찬성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렇기에 거기에 사는 주민의 의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대로 자율통합이 제1의 원칙인 것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자치단체장의 행태다. 먼저 통합하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경우다. 물론 주민의사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위험한 한 건 주의의 선언을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조급성도 문제다. 중앙정부의 50억원의 특별교부세 등을 지급한다는 파격적 인센티브도 지방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는 지방예산의 1% 안밖에 되지 않는 지원금이며 수도권 인근의 경우만 해도 성남시와 하남시 및 광주시의 통합과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통합이 구리시가 흡수당한다는 것을 위기의식으로 여겨 반대의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변경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통합 지역의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이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통합을 추진하거나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 붙인다면 어느 한 쪽이 흡수통합 된다는 정치적 졸속 통합의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통합 명칭은 어떻게 부를지, 청사는 어디에 위치 할 것인지, 혐오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통합으로 인해 없어지는 단체장들의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선거구제까지 맞물리면 아주 복잡하게 될 것이다.
1961년 5.16 혁명으로 우리 나라는 읍·면자치에서 시·군자치로 바뀌었으며, 1990년대 도·농간 통합에 이어 현재 시·군·구 통합논의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백년대계를 성급하게 진행해 졸속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의제로써 통합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다만 중앙정부는 원활한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통합하려는 지역을 적극 도와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추진해 도·농통합시 35개의 탄생을 보았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갈등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지금에 이른 통합시는 별문제 없이 안정화 되고 있다고 본다. 이는 10여년간 꾸준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최근 이웃 일본은 1999년 개정 합병특례법과 함께 진행돼 3232개의 지자체가 현재 1781개의 지자체로 반으로 줄였지만 통합 전후의 지방재정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도 17대 국회 때에도 통합을 논의하다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를 중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에 행정체계가 당연히 조정은 되어야 한다지만 통합은 행정 효율성만을 전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이 중앙집권적으로 회귀되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방과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 분명 전제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통합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에 통합 자치단체가 커지는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 효율성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자주적으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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