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뿌리’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뿌리’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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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0월부터 지도점검 아웃소싱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직업소개소를 찾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 근절에 나섰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직업소개업소 지도·점검업무를 오는 10월부터 민간전문기관에 외주를 주기로 했다. 구는 아울러 9월 중에 전문 강사를 초빙, 관내 직업소개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구직자를 위한 소개 부조리 관련 신고안내문을 비치토록 하는데 이어 구에 상설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02-2104-1630)를 운영키로 했다.
강남구가 이처럼 직업소개 부조리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업소가 330여 개로 타구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10배 이상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점검(전 업소 대상 매분기 1회 이상)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직업소개업소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소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지도 업무 아웃소싱 등은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업소개와 관련한 대표적인 부당 사례로는 △선불금 징수 및 소개요금 과당징수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 직업소개 △청소년 유해업소 알선 △무등록업소 직업소개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