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는 정략적·정파적 접근을 지양해야
안보문제는 정략적·정파적 접근을 지양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0.04.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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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여야는 이번 사건을 놓고 각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침몰 현장이나 해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있다. 구조작업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아차순간에 생명이 달려 있는 상황에 윗분들 방문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군을 비롯 여야가 모두 합심해 실종자 구조작업에 힘을 합쳐할 판에 정치적 득실이나 따지며 진상규명이란 미명아래 온갖 공세로 방해 아닌 방해를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작금은 아직 실종자 구조작업과 선체 인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이 두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때까지는 진상규명 운운하며 각종 말장난(?)과 온갖 추정으로 국민을 혼란과 혼돈으로 몰고가는 것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 선체를 인양한 후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위기 대응은 정부와 군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역량도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천안함 사태의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규명이 종결된 뒤 따지고 또 거취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는 하던 모든 정쟁을 멈추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먼저 경계하고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며 또한 급선무라 생각된다. 특히 국가안위와 직결된 민감한 군사기밀까지 가리지 않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는 분명 자제돼야 한다.

진실공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익과 안보와 직결된다면 이는 공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 공개를 하다보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엄청난 혈세가 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국가 안보상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확실한 증거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편견을 두고 입맛대로 예단해 국가안보의 기본을 허무는 그러한 정략적·정파적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