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결산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부채가 211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부채비율도 152%로 전년대비 20.6%인 36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투자확대, 인상 압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에너지 요금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297곳이나 되는 전체 공공기관의 빚을 합하면 377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디스 등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 공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부채 관리 대책이 마련하지 않으면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국가신용도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 신용평가사의 힘은 그들의 펜 끝에서 한 국가의 신용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란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굳이 무디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공기업 지방정부 부채는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공기업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는 IMF기준 금년도 국가부채가 40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GDP의 36.1%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GDP의 59.1%인 6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의 공기업은 선진국과 달리 정부를 대행해 대형 국책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부채가 실질적 국가부채로 공기업이 갚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IMF 기준과 관계없이 공기업 채무를 관리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라 생각된다. 더 큰 문제는 숨겨져 있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이다.

수자원공사 등 24개 주요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총 273조6082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3.6%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부의 주택사업을 대신하면서 지난해 부채가 109조2428억원으로 급증해 채권발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여기에다 호화청사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날로 심각해지는 가계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의 국가 빚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국채시장의 발달 정도와 낮은 유동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숫자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공기업의 무분별한 채권 남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의 제정 등 국가채무 통제 시스템의 개발과 대비책 마련이 급선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