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시?군?구와 하위 10개의 지난해 ‘학교지원금’ 규모를 비교해 보니 상위권은 학교당 평균 3억원, 하위권은 300만원이 지원돼 격차가 무려 100배에 달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곧 해당지역 학교 교육의 경쟁력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지원금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학교당 학교지원금 규모는 최대 9.2배나 격차가 벌어졌다. 수능성적 1등인 강남구 학생들은 1인당 연간 43만원을 지원 받는 동안 수능성적이 가장 낮은 금천구 학생은 연간 5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러진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강남구와 서초구는 학교지원금 규모에서도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청은 학교당 4억3124만원을 서초구청은 1억8256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일선 학교에 투입된 상당수가 ‘학력신장’이란 용도로 투입됐다. 그 대표적인 게 영어 투자다. 원어민 강사가 서울시내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당 1명이지만 강남?서초지역은 수년 전부터 2~3명씩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 정부예산으로 보내준 원어민 강사 말고도 지자체가 1~2명씩 더 고용해주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학교지원금‘은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은 별개로 지자체가 관내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즉 원어민 교사 채용이나 방과후 학교지원,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원되는 돈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학교지원금이 적은 자치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수요층이 많아 복지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수능성적과 예산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성적이 낮았던 동대문구와 중구는 학교당 투입예산 순위에서는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이는 교육 열악지역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지로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전체 교육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의 ‘학교지원금’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자치단체에 따라 ‘학교지원금’ 예산규모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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