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기획 지방자치 재조명 ❸ 지방공기업 경영실태점검
지방공기업 쌓이는 ‘빚더미’…부채관리 시급
2008년 말 47조3284억, 공기업자본의 65.3% 차지
설립자율화 10년 만에 151곳 늘어 ‘방만·부실경영’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민선4기 자치단체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 속도가 민선3기의 2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말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는 32조4378억원에 달한다. 민선3기에는 4년간 3448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민선4기에는 2년 만에 1조6135억이나 늘었다”며 급격한 부채증가에 따른 폐해를 경계했다.
부채의 증가는 비단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국가공기업 23곳의 부채는 36조원이 넘게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213조200억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평균 부채비율도 153.6%로 전년대비 20.1%p나 높아졌다.
지난달 10일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린 경제 학술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가 “선진국 공공부채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평균 35%p 증가해 2014년에는 GDP의 110%에 달할 것이다”면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선진국의 공공부채 축소문제가 앞으로 세계경제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 따르면 민선3기가 들어섰던 지난 2002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9조4867억원, 민선3기가 끝나는 2005년 말에는 12조5882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2조4378억원(행정안전부 집계결과 47조328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본지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 go.kr)’을 분석한 결과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을 맡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특별·광역시 중 서울SH공사는 2006년 7조3786억원이던 부채가 2009년에는 16조3454억원으로 221.5%인 9조9985억 원이 증가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06년 6331억원에서 2조1671억원으로 342.2%(1조5340억원), 대구도시공사는 3275억원에서 7089억원으로 216.4%(3814억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1조1866억원에서 4조4608억원으로 375.9%(3조2742억원)로 부채가 늘었다.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부채 크게 늘어
SH공사 221.5%, 울산도시공사 2215%
특히 울산도시공사는 2007년 부채가 134억원에서 2009년 2969억원으로 무려 2215.6%, 2835억원이 늘어 특별시·광역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시도시공사는 3841억원에서 6183억원으로 160.9%(2342억원), 대전도시공사는 3923억원에서 4161억원으로 106.0%(238억원)로 부채증가율이 크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도(道) 산하 공기업을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2006년 3조9424억원에서 6조7159억원으로 170.3%인 2조7735억원이 늘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2837억원에서 1조488억원으로 369.6%인 7651억원이 증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1302억원에서 4187억원으로 321.5%(2885억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799억원에서 1235억원으로 436억원(154.6%),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169억원에서 6796억원으로 4627억원(313.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63억원에서 547억원으로 384억(335.5%)의 부채가 늘었다.
이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1800만원이던 부채가 2007년 470억원, 2008년 1842억원, 2009년 2510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할 때 1만3944.4%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충남개발공사도 2007년 145억원이던 부채가 2008년 2636억원, 2009년 3338억원으로 출범당시보다 3193억원(2302.0%)이 늘었다. 또 전북개발공사도 2006년 481억원에서 2009년 3478억원으로 2936억원(710.3%)이 증가했다.
반면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하는 공기업은 부채가 줄어들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2조9449억원에서 2조7100억원으로 2343억원이 감소했고, 서울도시철도는 2조1118억원에서 1조2537억원으로 8581억원이나 줄었다. 대구도시철도는 1조803억원에서 6989억원으로 3814억원, 인천메트로는 3408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2021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3934억원에서 7610억원으로 193.4%, 광주도시철도공사는 70억원에서 1261억원으로 1800%, 대전도시철도공사는 30억원에서 685억원으로 2283.3% 늘어나는 등 신생도시철도 공기업은 건설비용에 따른 부채증가가 눈에 띄었다.
부채증가 속 방만한 운영 ‘문제’
공기업 부채는 민간기업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대신한다는 ‘공익성’이 공기업 운영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격한 부채 증가는 공기업 회계 건전성에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특히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다는 공기업 특성 탓에 빚어지는 방만한 운영은 더 큰 문제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 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25.8%인 49곳만 ‘우수’로 인정됐고 ‘보통’은 118곳, ‘미흡’은 23곳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공기업 339곳(2008년 말 기준)에 대한 결산자료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44%인 149곳이 적자를 냈고, 이중 91곳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만큼 부실하게 운영됐다. 또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경기도 도시공사 등은 뇌물수수 등 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민간기업은 이럴 경우 부도를 맞거나 폐업한다.
지방공기업은 지난 1999년 설립권한이 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218개에서 2009년 7월 현재 369개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공기업 임원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움켜쥐면서 퇴직공무원과 측근 및 지구당인사 등 비전문가들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탓에 적자규모가 커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는 1784억원. 1년 전보다 108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채규모 역시 2004년 21조3136원에서 47조3284억원으로 222% 증가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65.6%로 민간 동종업종(건설업 149.4%, 여객운송업 335.7%, 부동산 및 임대업 226.7%)에 비해 낮아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08년 공기업 적자는 대부분 지하철(7407억원)과 하수도(3116억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행정안전부 부실공기업에 ‘칼날’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적자규모가 커지고 부채가 늘어나면 공공요금 인상 등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관리감독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채권발행을 승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 20%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에는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경영된 태백관광개발공사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2곳에 법인청산 조치를 취했고 구미원예수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대구·인천시시설공단, 부산·대구·인천시환경공단 등에 조건부청산 또는 통폐합 및 경영개선 등을 처분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서울 자치구공단 24곳 평균부채 22억3천만원
마포구 71.8억 최다, 민선4기 노원구 475% 증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단이 없는 곳은 서초구뿐이다. 강서구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4월19일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를 얻어 그해 5월 자치구 처음으로 설립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당시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차량 견인, 견인된 차량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했지만 1999년 4월 구민회관·영상미디어센터·인터넷방송국 등 공공시설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에는 송파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고, 1997년 5월에는 강북구시설관리공단이 출범했다. 이들 자치구 공단은 공영주차장 및 해당 자치구 관할 시설물 관리와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자치구 공단의 평균 부채는 22억3000만원이다. 민선4기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자치구 공단의 평균 부채가 14억1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157.8%가 증가했다.
부채 증가율을 보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2007년 설립 당시 2억6400만이던 부채가 2009년 12억5400만원, 475%로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뒤를 이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2006년 4억9800만원에서 2009년 16억5800만원으로 332.9% 증가율을 보였고 도봉구시설관리공단(3억1400만원에서 9억5800만원, 305.0%), 중랑구시설관리공단(5억2100만원에서 14억6100만원, 280.4%), 성북구도시관리공단(23억4500만원에서 62억3700만원, 265.9%),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6억3900만원에서 16억4600만원, 257.5%) 등의 순으로 이었다.
부채금액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2009년 71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2006년보다 38억2900만원이 증가한 62억3700만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06년 42억9700만원보다 13억8300만원이 늘어난 56억8000만원,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은 2006년 28억8400만원보다 17억8800만원 불어난 46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부채가 81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은평구시설관리공단(4억9900만원), 중구시설관리공단(6억5900만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6억7500만원), 광진구시설관리공단(7억7100만원), 도봉구시설관리공단(9억5800만원) 등도 부채규모가 적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보면 흑자를 기록한 곳은 69곳, 적자를 기록한 곳은 7곳이다. 전체 공기업의 적자 규모는 181억이다. 또 자치단체 공단은 운영필요자금을 해당 시·군·구로부터 대행 사업비로 수령해 집행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수지상으로는 늘 ‘0’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