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하고 위력 있는 대응력 보여줘야
단호하고 위력 있는 대응력 보여줘야
  • 시정일보
  • 승인 2010.05.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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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진상조사 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분명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응징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최대한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에 의거한 근거를 제시 결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사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제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직접 대응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미 양국은 유엔안보리 회부와 국제 금융제재,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 등의 대응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이번에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달라져 있다는 점을 분명 보여주어야 한다. 일이 터질 때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북한이 다시는 오판하지 못하게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 그간 소극적인 방어 전략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억지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우리는 단호하고도 위력 있는 대응력을 보여줌으로써 무모한 도발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책임이 분명 뒤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천안함 사태 이후 한ㆍ미 공조가 더욱 공고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며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그 결정적 반증이다.

또한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 14일 피해 당사국인 우리의 국회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천안함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상원은 결의문에서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 한국민에 대한 위로와 한ㆍ미 동맹의 중요성, 국제사회의 진상조사 전폭 지지 표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준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 대한 인식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와 군 당국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안보 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고 철저한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해선 현실 가능한 응징 방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행해 비극적인 사태 재발의 억제 의지를 분명히 만천하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