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에 즉각 제출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면책특권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여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그 특권을 무제한으로 남용해도 되는 그러한 권한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도 “발언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이 어느 선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는 정치권과 국민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 의원은 의혹의 근거로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과 주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책임한 폭로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청와대의 해명을 재반박할 추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강 의원은 로비몸통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을 지목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강 의원은 하루속히 자신의 발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 의혹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제기한 것이라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결코 면책특권 개선이나 국회 징계문제가 진상 규명보다 우선시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여야 모든 정치권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재점검해 정당한 면책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한 선과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