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추천과 별도로 스스로 특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기 추천제’도 도입한다.
지난달 경감이하 특진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승진제도 개선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대나 고시출신 등 일부 엘리트 경찰관의 독주를 막고 승진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선안은 경찰내부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하위직 경찰관들이 특진대상자를 추천하는 계장이나 과장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된다’거나 ‘일보다 인맥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은 사전예고제로 특진 일정을 미리 발표하고, 추천한 상급자를 공개하며 이의 신청기간을 두는 등 공개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만일 공개 검증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 인사만큼 잡음이 많은 분야도 드물다. 인사철만 되면 권력주변 인사들을 통한 로비가 극성을 부렸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전국에 35명뿐이다. 경무관 승진 후보군인 총경은 494명이 있고 이 중 경무관에 승진하는 사람은 10명 안팎이다. 승진 경쟁이 어느 계급보다 치열하고 인사 청탁도 장난이 아니다. 총경급의 업무 평가공개는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인사잡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은 상급자 추천과 별도로 ‘자기추천제’도 시행해 뚜렷한 성과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추천서를 지방경찰청에 올려 보낼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기회를 준다는 것. 이에 따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상급자를 잘못 만나 승진이 안 된다는 불만도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여러 측면에서 경찰이 총경급 간부 중 업무 성과 평가에서 상위 30%에 오른 사람들 명단과 등수를 경찰내부 인터넷망에 공개했다. 경찰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평가결과를 놓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청탁을 없애야 경찰이 바로 선다는 원칙에 이의를 달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성적과 함께 인사 대상자가 어떤 보직에서 일 했는지와 같은 환경문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파벌 간 싸움과 음해가 잦았던 곳이 경찰 조직이다. 이번 평가 성적 공개로 인신공격성 투서나 특정인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직무수행 능력, 간부오서의 리더십 등을 상관·동료·부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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