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해예산 3조3251억원 통과
도의회, 새해예산 3조3251억원 통과
  • 한성혜 기자
  • 승인 2010.1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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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조8628억원 의결...무상급식 예산감액, 저소득층 급식 확대

강원도의회(의장 김기남) 정례회가 지난 16일 35일간의 대장정을 끝마치고 폐회됐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내년 예산 도 3조3251억원, 교육청 1조8628억원을 의결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출연 동의안 및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폐지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도청과 도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관련 감액부분을 저소득층 급식 확대로 전환하고, 급식운영비와 식품비 및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특수학생 급식비 등을 증액함으로써 일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고진국(영월)의원은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 “지금 우리는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적인 논리에 의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쫓아가고 있다”며 “도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야당 도지사와 교육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잠시 지켜보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 도민들을 위해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포럼이 되어 격렬한 토론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진국의원, “도의회는 도민위한 포럼장으로 거듭나야”
김원오의원, “무상급식 위한 소모적 포플리즘 청산을”
손석암의원, “국민안전테마파크,  정부가 운영케 하자”
남만진의원, “도의회 차원 '다문화 연구회' 결성” 제안

김원오(동해)의원은 최근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무상급식과 관련 “서울시는 시의회와 무상급식 문제로 반목 상태고, 강원도는 학교 급식법의 원칙을 무시한 채 무상급식 논쟁 때문에 예결위의 새해예산 심사 활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OECD가 발표한 회원국 교육복지 수준 비교에서 대한민국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듯이 무엇이 급해 무상급식 하나로 이 소동을 치룬 단 말이냐”고 따지며 “더 이상 불합리적이고 소모적인 포플리즘을 벗어버리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힘든 삶을 꾸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력자로서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석암(태백)의원은 태백시의 현안과 관련 “2000년 정부로부터 석탄감산 지원금으로 10년에 걸쳐 1조원의 지원금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 오투리조트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인데 내년에 준공 예정인 이 안전체험테마파크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며 “안전체험테마파크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태백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국가가 운영주체가 돼 전국광역 및 지자체를 끌어안으면 245배의 구역이 확대돼 체험인원 유치는 극대화 될 것이다”며 지사께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정부에 이양하는 데 총대를 메어 달라고 부탁했다.
남만진(춘천)의원은 한국 사회에 번져가고 있는 다문화가족 문제와 관련 도의회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연구회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강원도의회가 개별적ㆍ분산적ㆍ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업들을 연구회를 통해 하나로 엮고, 묶어 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