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내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직무수행 적정성, 재정의 건전성, 자체수입 증가율 및 지역총생산 증가 등이 점수로 매겨져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효율적 행정구현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생산성지수’를 개발하고 올해는 희망 지자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생산성지수는 자치단체 내부관리 및 사업추진에 생산성 개념을 도입한 첫 시도로, 지수개발에는 중앙부처는 물론 시‧도 및 시‧군‧구, 한국교육개발원 외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생산성지수는 지자체 ‘내부관리 생산성’과 ‘사업성과 생산성’으로 크게 나뉜다. 내부관리 생산성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한 자치행정 분야와 지방재정 건전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 지방재정 분야를 포함한다. 사업성과 생산성은 경제적 측면의 소득기반 강화, 국민생활 측면의 공간개선 및 생활여건 향상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내부관리 생산성은 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의 직무수행 적정성, 인력관리의 적절성, 비리공무원 발생,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채관리의 적절성, 최종예산 대비 소모성 예산감소, 청사관리의 적절성 등 단체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올 6월까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생산성대상’ 응모를 받아 심사를 거쳐 10월중 우수 지자체를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는 일반 시(市), 도‧농 복합 시(20만 이상, 20만 이하), 자치구(30만 이상, 30만 미만), 군(5만 이상, 5만 미만) 등 7개로 구분돼 진행된다. 선정 지자체는 시상(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3, 행정안전부장관상 14)과 함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u-서비스 선정 등 각종 정부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안전부 및 시‧도 감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받는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생산성지수 개발 및 생산성대상 시상은 시‧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뿐 아니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