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는 구제역 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정비 공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매몰지 시공 5대 원칙’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5대 원칙을 보면 정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기술인력‧경험‧환경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또 매몰지 정비 사업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 및 시공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실현 가능한 의견은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계약 조건에 시공비용을 최대한 높이고 계약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시공실명책임제를 도입, 공사가 끝난 후에도 매몰지에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자, 현장기술자의 실명을 게시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