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당초 예상했던 교부금 규모는 많게는 114억원, 적게는 16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각 구청장들은 시에 조정교부금 감액분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달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조정교부금이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올 들어 서울시가 대부분의 구청에 교부금을 나눠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올해 예산 3243억원 중 교부금 비중이 28.3%(918억원) 이다.
서울시는 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이 걷히지 않아 구청에 나눠줄 돈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취·등록세 예상 수입을 잘못 잡아 교부금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차액을 올해 교부금에서 빼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구청장들은 무상급식 실시 등 서울시에서 맘에 안드는 정책을 추진하니 심술나서 일부러 이러는게 아닌가 하고 있다. 또 교부금을 손에 쥐고 각 구청을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많은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주로 민주당 출신이라 이전과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나라당 구청장만 있던 민선 4기에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공교롭게 민주당이 주류를 이룬 5기 첫해부터 이러니 앞으로 걱정이 태산이라는 푸념도 나왔다.
서울시는 원래 교부금이 그해 걷은 취·등록세의 50%를 주게 돼 있는데 지난해는 당초 예상(3조4000억원) 보다 적은 3조원이 걷혔는데 이미 지난해 1조7000억원을 교부했는데 이는 취·등록세의 50%를 넘기 때문에 차액 2000억원을 올 초에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것.
통상 월별로 나눠주던 교부금이 2개월째 들어오지 않자 각 구청은 발을 구르고 있다. 각동 대민행사·사업 중 급하지 않는 걸 뒤로 미루고, 급할 때 쓰기 위해 은행에 쌓아둔 비상금을 빼서 쓰고 있다. 직원들은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물자아끼기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각 구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와 자치구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시·구 모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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