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6.2%가 조세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사업가, 부녀회장 출신 등 비전문가 비율이 50%이고 전남 함평군은 84.6%로 가장 높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명규(한나라-대구 북구 갑) 의원은 2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방세 불복제도와 관련한 핵심기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지방세심의원회가 조속히 정비돼 정상화되고 지방세심판원과 같은 기구신설로 납세자 권익이 더욱 충실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명규 의원이 이날 발표한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1), 시-도(16), 시-군-구(234)에 설치된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601명 가운데 681명이, 시-군-구는 2418명 중 28.1%인 679명이 비전문가였다. 또 199개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은 이장, 초등학교 및 중학교 어머니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자원봉사회원, 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전 군의원 등 비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연천군은 비전문가비율이 73.3%이다. 서울시의 경우 동작구는 위원의 50%를 사업가, 전 부녀회장, 법무사 등으로 위촉했고 영등포구도 40%를 부동산컨설턴트, 건축사, 사업가 등 비전문가로 채웠다. 반면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비전문가가 없어 대조를 이뤘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편향도 지적됐다. 25개 시-군-구에서 현직 공무원이 과반을 점하거나 가부동수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 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경북 청송군 등 4곳은 위원 전원이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이었고 251개 위원회 중 76.1%인 191곳은 현직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지방세연구회장은 서울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8곳의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었고 234개 시-군-구의 23.9%인 56곳은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었다.
<방용식 기자/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