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구 공직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정례조례를 열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후 “시·구 전공직자들이 민생문제와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례조례는 헌재 위헌 판결이후 자칫 이완될 수 있는 시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잡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당면 국가적 현안인 민생문제와 경제살리기에 시·구가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시장은 이날 헌재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도이전은 국가 백년대계이며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2030년경에는 서울인구가 900만으로 줄고 210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산율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과밀해소를 위한 수도이전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또 “2만불 소득으로 도약하려면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에 대폭적인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재정을 확립시켜 준다면 불과 10년 안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민생문제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시·구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내년도 서울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로, 이를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