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난해 11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정착지원 체계와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때가 다가왔다.

정부의 정착지원이 점진적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불만스러운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송파구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10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고 가전제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그 후 그들의 주거 안정문제를 비롯해 취업문제, 육아문제, 의료서비스 등에 상당히 취약한 점을 발견하고 평통자문위원과 1:1 멘토링 차원에서 한마음잇기 주말 텃밭을 운영하기로 하고 약80여개의 분양을 완료했다. 이들과 매 주말 만나 함께 농사도 하며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정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이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ㆍ공포(2010.9.27)했으며 강원도 화천에 500명 수용 규모의 제2하나원을 2012년 말 완공계획으로 시설 확충을 진행 중에 있다.
의료부문에서는 지난해 10월 의료급여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여성 전문 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은 고용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등이 있지만 신분노출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특히 기업 등에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채용을 꺼리는 경우를 보곤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지난 10여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의 북한 동향으로 볼 때 입국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에 대비해 몇가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연간 2500명 이상 입국한다고 예상할 때 이들에 대한 정착과 지원체계가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행이도 최근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이 설립돼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생활 안정과 초기정착지원을 돕고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취업지원, 불안정한 자녀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가야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유대한의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근면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경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한 훌륭한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할 형제요, 동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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